◎수표추적수용 “이젠 야 고민할 차례”여/“실효성보장” 요구 「참고인」 카드 거론야 이영덕 총리내정자 임명동의안,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작성, 전국무위원해임건의안 처리문제등이 난마처럼 얽힌 국회상황은 27일 민자당이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수표추적」을 전격수용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당이 금융기관의 협조여부등 수표추적의「실효성」문제를 제기하고 증인범위등을 새 쟁점으로 떠올려 논란은 계속됐지만 여야 모두 줄기를 잡은듯한 표정들이다.
이런 분위기탓에 민자당이 내친 김에 이날중 총리임명동의안등 계류현안을 모두 처리하자고 주장하자 한때「상황 끝」을 점치는 성급한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이 모양새를 의식, 증인문제등의 막판 끈을 놓지 않아 28일이 D데이로 결정됐다.
○…이날 상황은 민자당이 상오10시께 열린 법사위소위에서 최대쟁점이었던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수표추적요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급진전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전격제안을 예상못한듯 『대통령의 지시로 계좌추적의 실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일단 고리를 걸어둔뒤 이를 당지도부에 보고했다.
여야는 이어 상오11시 총무회담을 열어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김태식민주총무가 수표추적 실효성에대한 보장을 거듭 요구하며 ▲서류검증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를 거론해 협상은 다시 뒷걸음질쳤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의 참고인채택여부를 놓고 이한동민자총무와 김태식민주총무는 법리와 관행공방을 벌이는등 얼굴을 붉히기도했다. 하지만 이총무가『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며 자신의 재량한계를 분명히 한 뒤부터 문제는 법사위소위 공방으로 이전됐다.
이날 법사위소위는 민자당의「속결」요구에 따라 저녁까지 모두 4차례나 열렸고 민자당의 현경대위원장과 함석재의원,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은 수시로 당지도부와 핫라인을 유지, 교착상황을 순간순간 풀어나갔다. 특히 하오6시께는 이만섭국회의장이 회의장을 찾아 『내일 2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 국회의 체면이 선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결국 소위는 증인문제를 최종 절충하지 못한채 28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으나 상오9시 소위, 11시 법사위전체회의일정을 잡아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현위원장으로부터 협상과정을 보고받은뒤 대책을 숙의, 수표추적요구를 수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28일까지 총리임명동의등 현안을 매듭지어야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수표추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까지는 은행의 협조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다 실제로 추적이 진행된다 해도『특별히 나올게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인듯 하다.
이에 따라 이총무는 함석재법사소위원장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고 하순봉대변인은『이제는 야당이 고민할 차례』라고 말해 공이 야당에 넘어갔음을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문정수사무총장등 당직자들은 『회기를 3일씩이나 연장하며 전례없는 양보를 했으니 잘되지 않겠느냐』고 한결같이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이제는 야당이 물고늘어지면 질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말해 이 양보가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를 하고 나오자 일단 타결쪽으로 방향이 잡혔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지도부는 정국이 민주당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에서 원칙을 고수해 막판협상의 고지를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김영삼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등에 대한 참고인 선택을 당초안대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당내에 한때 강성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두차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김총무와 법사위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 대표인 강철선의원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으며 대책을 숙의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제공의혹이 제기된 한약업사 청탁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긴급 구성하는등 이 문제를 또 하나의 정치쟁점으로 본격 제기,협상에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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