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금지보조금/전체 27%인 11조/조세연구원 세미나

　조세연구원은　27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앞으로　최장　8년이내에　폐지해야　하는　정부의　금지보조금이　정책금융의　경우　93년말　현재　8가지에　9조4천3백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원금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제도등　14가지로　91년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3천1백51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세·금융지원이　그만큼　대폭　줄어들게　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UR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지대상　정책금융액은　전체정책금융액　39조5천5백30억원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조금의　존립은　허용하되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수입할　때　무거운　상계관세를　부과,　보조금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계가능　정책금융은　6가지로　93년말　지원잔액이　1조4천7백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을　합쳐　UR의　규제대상　정책금융보조금은　전체의　27.6%인　10조8천94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