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진료정찰제」… 보완책도 필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김한중)는 25·26일 미국의 병원경영 자문회사 매킨지사의 버나드 페라리박사를 초청, 「국제화시대의 병원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페라리박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82년부터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병원경영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다 』면서 포괄수가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는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보사부가 적극 검토중인 제도로 기존의 의료행위별 수가제대신 맹장염 제왕절개등 질병의 진단명에 따라 의사의 진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일종의 「진료정찰제」이다.
미국의 포괄수가제 실시경험에 비추어 한국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때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질적·양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입원기간 단축에 따라 생기게 될 여유병상에 대한 대책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페라리박사는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가 문제가 됐던 반면 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에서 포괄수가제 실시후 의사들의 진료행태가 규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포괄수가제 아래서 의사에 따라 약 30%정도 의료비용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의사마다 진료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대형 병원체인들이 병원산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페라리박사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의료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병원체인은 외국병원들과의 진료, 기타 의료서비스 수준을 마케팅조사를 통해 충분히 비교한 다음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차이(GAP)를 발견했을 때 그 나라에 진출한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불능력이 있는 부유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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