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행률 현재 62%에 불과/효과도 크지않아 겉핥기수준 정부는 26일 지금까지 추진된 1단계 규제완화에 이어 정책상의 필요를 이유로 철폐하지 않고 있는 민감한 규제들까지 대폭 완화하는 2단계 규제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완화조치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조치로 앞으로 경제관련 규제완화가 한층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하오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된 1단계 규제완화는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규제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석은 오는 5월부터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시범작업으로 주요 업종별로 창업 공장설립 제품생산 및 판매, 그리고 시설재와 원자재의 수입등 구체적인 경제활동 30개정도를 선정해 실제로 모의경제활동을 벌이면서 각종 규제 추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올해초 청와대내에 설치된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점검결과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된 9백66건중 지금까지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것은 7백53건이고 이 가운데 5백69건만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어 규제완화 이행도는 전체 결정건수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피규제자들로부터 신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평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이 규제완화의 이행도가 낮고 정책목적상 한계가 있는 민감한 규제들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박수석은 지적했다.
한편 김종석교수(홍익대)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로 ▲기업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규제들만 주로 완화했고 ▲제도의 개선이 일선 행정창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완화과정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다시 생겨 총체적으로 규제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1백9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응답자의 75%가 여전히 정부의 규제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도 44%가 기업활동에 별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56%의 기업중에서도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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