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효선교수(사회학과)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 발간한 핵정책관련 논문 「원자력발전소 도입배경과 한국·미국의 반핵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업무범위와 권리가 지나치게 한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원전정책에 대한 최고 의결 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한전 사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있어 한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사장은 한국전력기술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원자력안전센터와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소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한전이 한국중공업의 대주주로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영광 3·4호기의 경우 스스로(한국에너지연구소) 설계해 자신(한국중공업)이 기기를 공급한뒤 자신(원자력안전센터)이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자신(원자력위원회)이 건설과 가동허가를 심사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과 기구간의 견제, 감독, 감시기능은 완전히 실종되어 있다고 이교수는 주장했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원전이 정경유착과 정치적 비리의 온상이 되며 다국적 기업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될 위험이 큰데다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지에 근거한다는 한전의 주장을 뒤엎고 있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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