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무역규제 조속완화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수입화물이 통관되는데 미국이 평균 2일, 일본은 6∼7일 걸리는데 비해 한국은 15∼23일이나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마치고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미국은 1∼7시간, 일본은1일이내면 되는 것을 한국은 1∼4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관세 통관 대외무역법 수출입통합공고등 수출입 관련 행정규제 1백73건을 발굴, 이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고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수입품중 실제 수입검사를 하는 물품의 비중인 수입검사 비율도 미국이 20%, 일본이 12.5%, 유럽연합(EU) 2∼10%, 대만 10%, 호주가 9.75%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4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통관절차가 선진국에 비해 복잡한 원인은 높은 검사비율과 규제위주의 수입관리체제 운영으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준비서류를 기업에 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철강업체의 경우 수입절차상 필요한 준비서류가 수입허가서발급신청서, 입항예보서 등 78종에 이르며 중복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형식적 서류를 제외하면 30종으로 축소해도 통관처리에는 장애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또 수입물품 선별검사 체제를 정착시켜 검사비율을 크게 축소해도 수입업자의 신용을 집중 관리하고 선별적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세포탈등의 범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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