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언제쯤이나 새로운 행태의 정치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야당이란 말인가. 3일간의 회기연장으로 가까스로 파국을 모면하는 이번 임시국회를 지켜보면서 새삼 제기해 보는 의문들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이기택대표가 국민의 생활전선을 파고드는 정치스타일의 변화로 한동안 신선감을 준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여관계에서는 여전히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진부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파고들기도 전에 언제나 절차문제 시비로 시간을 허비하여 국민의 실망을 사고 마는 것이다. 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만 해도 그렇다. 이 안건의 성격으로 보아 무슨 이유로 국회자체를 위기상황으로 까지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과거 정통성부터 원죄적 결함이 있는 정권이 강권으로 부당한 안건을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던 권위주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극한 저항을 해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시대도 달라지고 안건의 성격도 전혀 다르다.
그런데 왜 야당의 대응자세는 변함이 없는가. 생각해보면 총리 인준이란 인사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면 그만이다. 그것을 담보로 국회의 파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지난친 과잉대응이다.
절차 시비 자체가 곧 본질적인 투쟁인양 오인하는 사태가 다른 구석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상무대비리 국정조사 준비활동 과정에서 야당이 전·현직 대통령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줄 알면서도 그저 외치기 쉬운 구호요 강경투쟁의 인상을 준다는 속셈으로 전·현직 대통령을 처음부터 국회증언대에 세워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다.
더구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현직 대통령까지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정식조사활동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왔다면 별 문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범위부터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해 가는 것이 순서다.
절차문제에 매달려 본질문제의 추궁조사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구호위주의 슬로건 정치보다 실질위주의 정치 스타일의 개발에 착안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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