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중심 필요성 제기/“현안 매달리다 선거맞을판” 우려표출/청와대 “있다면 개혁강화” 당과 시각차 여권이 보는 현정국은 심각한 고비인가 아닌가.전자라면 국면타개를 위한 카드의 내용과 수순은 어떻게 준비되고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있는가.
민주당이 이회창전총리의 퇴진을 정치쟁점화한 이후 정국긴장이 날로 고조되자 여권의 정국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개혁드라이브 1년의 공과 및 전망 분석과 함께 김영삼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와 맞물리면서 현시점을 분위기전환의 계기로 삼는 시각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이런 방향의 문제제기는 주로 민자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당의 위상한계상「건의안」등의 정리된 입장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정세분석위회의에서 『작금의 정국추이를 예사롭게 보아선 안되며 우선적으로 정부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주조를 이루며 잇단 정책혼선등 국정운영의 맹점들이 두루 걸러진바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UR비준 ▲북한핵 ▲상무대국정조사및 조계종분규 ▲러시아 북한벌목공 귀순 ▲이전총리 경질파문등 여권의 운신폭을 죄어온 현안들이 국정기조의 실종과 정책조율의 난맥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뭔가 국정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기는 했지만 쇄신방안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찾지못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정책관계자들도 『연초부터 쏟아진 국내외 현안처리에 급급하다보니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가 실종된 느낌』이라며 『지금 어떤 전기를 찾지 못하면 국정조사―임시국회―UR비준―정기국회등의 남은 일정에 내내 매달리다가 선거국면을 맞게 될판』이라고 적신호를 느끼고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개혁물결의 와중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세력들을 포용하는 화합조치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국면을 잘못 읽은 것』이라며 『굳이 국정쇄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개혁방향의 구체화 ▲법집행의지등 사회기강확립이란 두개의 축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쪽의 기류는 당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야당등이 문제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마구 「태클」을 남발해 정국이 크게 얽힌듯이 비치나 사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난국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고위소식통은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난데없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다 이를 취소하는데서 보듯 야당이 말하는 난국은 가공이자 위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핵심부 주변에서는 『개혁드라이브의 주체인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총리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전총리경질이 개혁의지퇴색으로 비칠수 있느냐』는 불만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단 현상황은 어떤 비상한 카드를 사용할 만큼의 심각한 국면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후속개각에 대한 여론반응등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때 여권이 가까운 시일내에 특별한 정국수습방안을 내놓을 것같지는 않다. 그러나 금명 단행될 후속개각에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여론의 흐름을 살핀뒤 「대국민담화」등의 형식을 통해 국정주도의 물꼬를 되돌리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일단의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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