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총리로 신생당 대표인 하타(우전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확정됐다. 25일에는 하타정권이 발족한다. 난항을 거듭하던 연립여당의 정책협의가 22일새벽 최종합의를 이뤄 연립정권의 유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은 내외의 문제에 기동력있게 대응해 정책을 지체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호소카와씨(세천호희)의 퇴진표명과 관련 우리는 차기정권이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계개편을 한뒤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정책으로는 경기회복, 세제개혁과 장기적인 복지비전, 미일관계의 타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과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한 대응등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동시에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이 탄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선거관리내각을 유지하고 예산성립후 경기동향을 보아가며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본이념과 정책이 다른 비자민 8당파의 연립자체에 무리가 있고 정권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한 국민복지세 철회소동등의 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요정책을 신속히 결정해 과감히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이같은 우려는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정계개편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씨는 내연하고 있다.
대폭적인 정계개편을 노렸던 신생당의 오자와(소택일랑) 대표간사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립정권을 유지하려면 정책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 사회당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합의내용중 세제개혁·북한핵문제등에서는 불충분한 점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을 할 때 여당내의 보조가 흐트러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고 혼란이 생기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의 중추인 총리관저가 기능불능에 빠지곤 했던 호소카와정권의 실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총리와 관방장관은 한몸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타씨가 관방장관에 대해 『마음이 통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수긍이 간다. 또 미일관계·북한문제들 다뤄나갈 외무부장관자리도 중요하다. 총리관저와 외무부가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이원외교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치 앞이 불투명한 이 시기에 항해의 키를 잡고 있는 연립여당, 그중에서도 사회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위대위헌·소비세반대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세력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당에는 필요하다면 분열과 탈당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정치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싶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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