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 고수속 민자 “적극 검토” 밝혀/증인·참고인 선정도 “감축”타협 가능성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법사위는 25일상오 조사계획서작성 소위를 열어 막판 절충을 벌인다. 여기서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면 이날 하오 본회의의 조사계획서 의결을 거쳐 20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가 과연 법사위 소위에서 원만히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조사계획서 작성의 쟁점은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유용한 2백27억원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표추적과 수사기록등에 대한 문서검증, 증인 및 참고인 신청대상문제. 특히 민주당은 정치자금 수수여부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을 비롯, 여권의 핵심정치인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소위회의가 끝난뒤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회의참석자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미루어 25일 소위에서 타결이 가능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표 및 계좌추적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증인 및 참고인 숫자를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이 수표추적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타결의 실마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민주당은 조사위원회가 문서검증 차원에서 직접 수표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은행감독원이나 검찰을 통한 수표추적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감독원등에 의한 수표추적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대통령을 비롯, 민감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여권인사들을 증인 및 참고인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증인 및 참고인숫자를 줄였다고 해서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당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으로서는 수표추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보지 않고 수표추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이 조전회장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굳이 수표추적을 기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민자당측은 철저하게 수표추적을 하면 야당측이라고 온전할 수 없다면서 은근히 「안전장치」마련을 민주당측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도 여당의 이같은 제안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정국의 흐름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김원기 대표권한대행은 25일의 협상전망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미국방문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는 이기택대표도 강경원칙론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민주당의 선택범위가 넓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인준과 맞물려 여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정조사계획서 협상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총리인준을 위한 여야 입장조율 결과 회기연장책으로 조사계획서 합의가 1∼2일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25일의 소위에서 민자당이 어떠한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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