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총리로 추대된 하타(우전자)신생당당수가 이상한 발언을 했다. 그는 23일 차기정권의 정책구상에 관한 기자회견때 북한핵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던것이다. 그는 『헌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은 무력에 의해 타국을 위협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것으로 나는 헌법을 중시한다』고 자신의 호헌입장을 전제한후 『다만 헌법을 제정할 시점에서는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상치 않았다. 세계각국이 볼때 틀림없이 침략이고 평화를 어지럽히는 짓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북한의 불장난을 막기위해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유엔의 결의나 한미일 3국의 제휴에 적극 동참하는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본이 북한의 핵을 빌미로 무력의 행사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확대해석, 군사대국의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회당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이 유엔의 간판아래 군사행동을 취하려는 의도이며 사실상의 개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은 『연립여당의 정책합의에는 유엔의 「보편적 안전보장」이지 「집단적 안전보장」이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타당수는 자민당시절 자민당의 압도적 다수가 개헌론의 입장이었지만 그는 고노(하야양평)현자민당총재등과 함께 호헌입장을 견지했었다.
지금까지의 호헌론자가 갑자기 헌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것은 오자와신생당대표간사의 일본개조계획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드러낸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오자와는 그의 저서인 「일본개조계획」에서 유엔에 의한 세계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을 개정하고 상설유엔대기군을 만들며 나중에는 일본의 군대를 창설하여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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