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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재권보호 총력/사설탐정 증원·법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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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재권보호 총력/사설탐정 증원·법규도 강화

입력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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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업계는 사설탐정 고용을 늘리고 행정부는 관련법규를 강화하는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재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무공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업계는 연간 수십억달러로 추정되는 지재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근 사설탐정 고용을 확대, 구체적인 지재권침해 사례를 찾아낸뒤 이를 자국 또는 해당국의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미행정부도 업계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최근 미연방수사국(FBI)이 독점 특허정보를 훔치는 자를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연방법규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세청내에 지재권보호 특별부서를 설치하는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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