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부당」 강조 청와대겨냥 공세나서 예기치못했던 김영삼대통령의 총리경질은 상무대국정조사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여야에 새로운 상황을 던져주고있다. 민자당은 이회창전총리의 경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부심한 반면 민주당은 이 일을 계기로 「김대통령의 독주」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국정조사권발동합의로 어렵게 되찾은 여야간의 「공통분모」가 또다시 유실될 국면에 처했다.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민자당의 고민은 자못 크다. 무엇보다 총리경질로 인해 김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게 마음에 걸리는듯 하다. 실체야 어떻든 「강직·청렴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인기를 받아온 이전총리를 4개월만에 도중하차시킨 일은 당연히 김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년들어서부터 중요 현안마다 정부부처간의 손발이 맞지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돼온 마당에 정부내의 갈등이 문제가 돼 총리가 경질된 것은 실제로 혼선이 빚어졌음을 확인해 주는것이기도 하다.
민자당내에는 이전총리가 이번 일을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은근히 이전총리를 비난하는 분위기이지만 그조차도 「역효과」가 날까봐 공개적으로는 말을 삼가고 있다. 23일 하순봉대변인이 『총리의 경질은 행정각부를 원만하게 통할해야할 총리의 역할이 부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완곡한 논평을 한게 고작이다.
그러나 민자당으로서는 현상타개의 묘안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뿐더러 설사 있다해도 자신의 권역밖의 일이라서 답답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왕의 상무대국정조사가 다소 교착상태에 빠져드는듯한 순간 이번 일이 터져 대여공세에 부쩍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대통령을 상무대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나선것도 총리경질을 계기로 직접 청와대를 겨냥하는 쪽으로 선회한 민주당의 강경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요구와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현정권의 충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빚어진 「부당한 처사」라는 얘기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시각에는 이전총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청와대쪽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표결에 앞서 「총리의 권한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을 따져야한다고 나선것은 대청와대공세의 수순이다. 나아가 이총리가 제청함으로써 임명된 현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것도 민주당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공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성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이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준표결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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