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요인에 「발언」겹쳐 분노/「주례보고」 도중 사표지시 한듯/정국 수습엔 부담… 국정쇄신·여권개편 점치기도 김영삼대통령의 이회창국무총리 전격경질은 충격적이다. 봄정국을 맞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김대통령으로서는 또 한번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총리의 직접적인 경질이유는 이총리가 전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회부 조정된 정책사항은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한것이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마저 관계부처장관의 사전보고를 지시한것은 총리의 월권』이라며 『김대통령이 통치권 누수를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것』이라고 경질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문책경질임을 거듭 강조한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김대통령은 특히 22일 주례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총리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하루 앞서 언론을 통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한것은 「노골적 도전」이라고 판단했다는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개적인 대통령비난이나 마찬가지』 『의도적 도전』등의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이총리의 공개적 불만표출이 직접 도화선이 됐다고는 하나 경질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재돼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총리는 지난해 12월 16일 취임후 줄곧 특유의 조직장악의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총리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업무스타일이 청와대측과 불협화음을 낳아 왔던게 사실이다.
이총리는 최근 들어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중단결정과 사전선거운동시비와 관련해 시도지사회의에서 훈계를 할 때도 청와대측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권력내부의 구설수에 올랐었다. 결국 이런 시도와 이에 따른 권력과의 불협화가 4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원인이 된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표제출을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전날 있었던 이총리의 발언에 대해 두 사람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오히려 김대통령이 주례보고 훨씬 전부터 경질결심을 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김대통령이 용인할 수 없는 사태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것이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안 통하는 원칙주의자인 이총리를 경질함으로써 부담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대신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할것 같다. 일본과 중국방문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사전선거운동파문, UR파동, 조계종사태, 상무대의혹 국정조사등으로 난국에 휩싸여 국면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판에 총리경질을,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단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대통령은 이총리 경질을 계기로 국정쇄신책을 강구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개각등 여권진용개편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전망과 관련, 『개각이유가 있어온 것도 아니고 총리의 돌출행동이 경질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영덕총리내정자의 후임 통일부총리 임명등 보각이나 연쇄이동이 있더라도 소폭에 그칠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리바꿈을 하다보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외로 당정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권은 정치일정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신임 이총리내정자에 대해 『내각의 조화와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등이 감안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총리내정자의 성격이나 전임의 경질사유를 생각할 때 그는 실무총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할것으로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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