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농지에 공장등 허용/농지전용 편입비율 내달 폐지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지전용을　통해　공장이나　관광시설용지등을　조성할때　적용하던　농지편입　허용　비율을　폐지,　진흥지역　이외　지역에는　순수한　농지만으로도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개정,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5월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신축시　농지편입비율을　관광시설은　40%이내,　공장　및　비농가용창고　70%이내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나머지는　잡종지나　산지등을　사용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비율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순수한　농지만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에는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나　농지　가운데　공장이　신축되는등　농지가　함부로　개발될　우려가　높아졌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를　전용해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과하고　있는　농지조성비도　현재　일시납부에서　3년간　3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박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