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정치공백 곤란 중압감/“이탈수용 택일”에 사회당 굴복 하타(우전자)정권의 기본정책을 둘러싼 연립여당내부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21일밤 사회당의 후퇴로 간신히 마무리됐다.
연립여당은 일찌감치 현체제의 틀위에서 신정권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하타신생당당수를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호소카와의 사임표명(8일) 2주일째인 이날 신생당을 비롯한 6개정파에서 「더이상의 정치공백은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사회당측에 『연립에서 이탈하든지 아니면 지난 15일에 7개정파가 합의한 「신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확인 사항」을 수용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자 사회당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사회당이 연립여당의 실세인 오자와(소택일랑) 신생당대표간사의 주도권에 제동을 걸어 여당 제1당의 위신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신정권에선 사회당이 정책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것을 방지하겠다는 오자와의 전략이 서로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제개혁과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안보문제등 3가지. 이들 문제는 새로 출범할 하타정권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민복지세구상을 둘러싼 호소카와정권의 분열은 이 구상의 추진역이었던 오자와(소택일랑) 신생당대표간사에게는 악몽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책협의에서는 세제개혁에 관해 신생당이 원안을 제시,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려 했다.
반면 사회당은 소비세인상을 반대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바꾸기가 어렵자 신생당의 원안을 내용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형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소비세를 폐지하고 신세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되 「국민의 합의을 구하자」는 단서를 달았던것. 사회당은 국민들에게 소비세인상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인상을 심어 차기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속셈이었으나 신생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으로 부터 퇴짜를 맞았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원안은 「한반도정세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한국등과 긴밀히 연대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사회당은 『미국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이 중국을 고집하는데 대해 오자와는 『유엔안보리가 중국의 거부권행사로 유엔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도, 미일·한일의 연대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일중연대」를 문안에 담으면 일본의 대응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또 안보문제에 관한 원안이 「일본헌법은 유엔에 의한 안전보장(집단적 조치)을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사회당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연관된다』며 「집단적 조치」를 「보편적 안전보장」으로 수정할것을 요구했다.
사회당과 타당간의 계속된 공방 끝에 20일의 대표자회의에서는 세제개혁과 한반도정세(북한핵문제)에서는 사회당이 양보하고 안보문제에서는 타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조정됐다. 그러나 21일의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타협안을 거부키로 결의, 사회당과 여타정당간의 이같은 신경전은 한때 연립여당에서 사회당이 이탈할 기미마저 보였으나 이날밤 사회당 집행부는 「연립체제 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타협안을 수용키로 했다.
사회당의 거부배경에는 당의 기본노선이 오자와전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자와가 한때 자민당의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전부총리와 제휴, 사회당을 연립여당에서 떼어 내려고 시도한데 대한 보복조치의 측면도 없지 않다.
반면 오자와가 이들 문제에 대한 사회당의 타협안에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것은 미국등 내외에 「하타정권은 호소카와정권 보다 신뢰할만한 강력하고 안정된 정권」이라는 면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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