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상장방식으로/정부지분 11월부터 단계매각/외환은 내년·주택 기은 97년까지 완료 재무부는 21일 국민은행과 외환 주택 중소기업은행등 국책은행들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오는 8월께 기업공개 및 상장방식으로 2천억원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고 이어 정부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의 경우 오는 5월 1백억원(지분율 1.6%)규모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이어 금년 하반기와 내년중 한국은행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금년중 증시상황을 보아 적당한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오는 97년사이 민영화를 실시하며 주택은행은 올해 3백10억원규모의 정부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오는 96∼97년중 민영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오는 8월께 기업공개 및 상장방식으로 납입기준 2천억원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고 이어 정부보유지분 1천3백86억원(72.6%)을 오는 11월께부터 단계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현재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5대 시중은행과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특수관계인은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특수은행인 국민은행을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키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민영화이후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전담지원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은행법 폐지와 동시에 국민은행 정관에 서민 및 중소기업 전담지원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62년 국민은행법에 의해 주식회사형태로 설립돼 일반국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제공 기능을 수행해왔다. 납입자본금 1천9백10억원가운데 정부가 72.6%인 1천3백86억원을 출자했으며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이 각 4.9%,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이 각 4.1%, 서울신탁은행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기타 지분 0.1%다.
외환은행은 납입자본 6천50억원중 정부가 1.6% 1백억원, 한국은행이 65.3% 3천9백50억원, 민간인이 33.1% 2천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 당기순이익은 8백34억원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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