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분석전망 산업은행은 21일 그린라운드(GR)의 본격 개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한국산제품에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선진국수출은 연간 약 10억2천만달러가량 감소할것으로 내다봤다. GR체제가 구축되면 환경기준이 느슨한 국가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금지보조금을 받아 생산된것으로 간주, 보조금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돼있다.
산은이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생산환경이 지금과 같은 수준일 때 OECD국가가 우리제품에 대해 환경관세를 매긴다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대선진국 수출은 약2.7%(91년대비)인 10억2천만달러가 감소할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시멘트 화학 종이 철강등 제품의 선진국수출이 10%내외로 감소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OECD국가들의 포괄적인 환경규제조치가 내려질 경우 에너지사용감소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산업생산은 0.7%와 0.5%가량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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