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부터 본격논의/“혐의사실 입증필요”여/“의혹땐 모두세워야”야/상당수 「증언불가능상태」서 「타협」주목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위원장 함석재)가 22일 이번국정조사의 최대쟁점인 「증인채택문제의 벽」에 도전한다.
여야는 원칙에서부터 「축소지향」대 「확대지향」의 정반대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있다.
현경대법사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개인 또는 정치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무모한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는게 민자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의혹」정도로는 안되고 뚜렷한 혐의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측은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정치자금유입의혹」으로 지정돼 있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자금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혐의자는 모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또 립증정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면 검찰에 바로 고발하면 되지 뭐하러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이겠느냐』고 반박한다.
예상증인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하다. 민자당이 내부적으로 10명안팎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40여명을 웃도는 「물량공세」를 펼 계획이다.
먼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동화사대불 시줏돈수수 관련당사자들.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회장이 대불건립에 80억을 시주한게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청우종합건설측의 조회장(구속중) 이갑석부사장 김영일경리담당이사 와 박진석 김금이씨등 경리담당직원들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크다. 불교계에서는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과 현철·무공·선봉등 동화사 전현직승려들이 유력한 증인후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회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S씨, 현역유력정치인인 C·S·K씨등을 증인목록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축소 또는 은폐됐다는 주장아래 검찰 군특검단 관계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사수주로비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서어음명세서」를 폭로한 이동영대로개발사장과 명세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여당의 두K의원과 C전청와대수석 L전안기부장 L전육참총장등의 증언을 들어야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밑그림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선 조사장이 뿌리고 다닌 수표에대한 추적이 이뤄질 경우 증인신문필요성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은 『수표추적이 이뤄진다면 증인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인대상자중 상당수가 「증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함께 소재파악 불능, 해외체류, 여권의 두터운 「보호막」등도 증인채택의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다가 여야가 피차 껄끄러운 인사들은 비켜가는 정치적「타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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