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끝나야 전기될듯 청와대는 요즘도 여전히 답답하다. 물론 지금은 김영삼대통령이 방일 방중에서 귀국한 직후 UR파동, 사전선거운동파문, 외교안보정책혼선, 조계종사태등이 한꺼번에 터져 정국이 난마처럼 얽혔던 상황과는 다르다. 언뜻 현안이라면 상무대국정조사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말고도 청와대 분위기를 무겁게 누르는게 있다. 그 동안의 혼선 파문 사태의 여진일 수도 있고 이를 확실하게 타개하고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강화로 정하고 임기중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올 한해동안 가급적 「정치를 떠나」 일하는데만 매달리겠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말은 사실상 실종상태이다. 청와대는 당초 김대통령의 「일하는 1년」 언급과는 별도로 어차피 9월 정기국회 무렵이면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염두에 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른바 일하는 것은 상반기 뿐이라는 각오를 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이미 에러성 실정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여기에 지도체제 정비문제를 안고 있던 야당이 이를 뒤로 돌리고 그 힘을 대여 조기공세로 돌리면서 정국이 청와대의 원래 정치일정과는 다르게 굴러가고 있다는데 청와대의 답답함이 있다. 청와대가 물꼬를 틀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김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기강확립회의」를 열어 개혁분위기를 다시 불어 넣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백지로 돌렸다. 「사정」이나 「구호」가 약효를 낼 상황도 아니고 거꾸로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효과만 낼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어느 정도 시정됐으니 이제는 상층부의 조정된 한 목소리가 더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뭔가 조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역시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대통령은 최근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게 민주적 절차』라며 『결정 때까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다가 결정이 되면 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북한벌목공 대책전환도 그것이 처음부터 국면을 돌려보기 위해 마련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시기상으로 5월초까지 1진이 들어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국면전환에 도움이 됐을텐데 조기귀순이 쉽지는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듯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면전환이라는 표현자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획기적 정책이나 발표」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땅한 정국전환 방안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중지상태인채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박태준 전포철회장이 여권요로에 귀국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와 관련, 김대통령이 정국돌파용으로 화합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관계자들은 반응이 없다. 한 고위관계자는 『박씨가 귀국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사법조치를 취해도 정치보복이니 하는 비판이 따르고 관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오히려 4·19묘지 참배후 『개혁의 심화·확대가 4·19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무대 국정조사권수용이 야당의 공세를 누그려뜨렸다는 자위론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는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이 이렇기에 또 한번 남아 있는 엄청난 파고인 UR비준국회 소집시기를 놓고도 「조기돌파」와 「미룰 때까지 미뤄 보자」로 의견이 갈려 있다. 김대통령이 그렇다고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방치할 리는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김대통령의 타개책이 상무대국정조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게 끝나는 5월14일이후 시점이냐가 주목된다는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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