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수사」따져 “자금 정치권유입” 부각 의도/“계좌추적 외면은 직무유기”/관계자고발·증인채택 검토 민주당이 상무대정치자금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상무대이전공사비 횡령을 수사하면서 돈의 사용처등을 조사하지 않았던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최근 조전회장의 로비자금지출 일람표를 공개하면서 검찰의 태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태세이다.
20일 대표권한대행인 김원기 최고위원주재로 당3역과 법사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법사위 민주당측 간사인 강철선의원은 『횡령사건수사에서 예금추적은 수사의 ABC』라며 『검찰이 조전회장이 횡령한 2백27억원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은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검찰이 계좌 및 수표추적을 통해 뇌물이나 정치자금제공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의 불분명한 태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정기호의원도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은 자금에 대해 추적을 안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자금추적을 하고도 그 결과를 은페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라는것.
국방위원이었다가 이번에 상무대국정조사건과 관련해 법사위로 합류한 나병선의원 역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조사하지 않고 횡령죄로 기소했다면 검찰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등에 대한 고발과 수사관계자들의 증인채택등도 검토하겠다는 강경분위기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자세를 문제삼음으로써 상무대이전공사비의 정치권 유입의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주당이 검찰수사의 미심쩍은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는 이번 국정조사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에서 조사한 조전회장의 로비자금 지출내역을 입수해 공개하고 수표추적등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일람표로 첨부된 이 로비자금 지출내역에는 조전회장이 상무대공사수주 직후인 91년11월부터 92년12월까지 1백82차례에 걸쳐 인출해간 1백89억원의 로비자금 지출일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인사는 기록돼 있지 않다는것이다.
이 자료에는 30억, 20억, 12억원등 거액의 인출항목도 많다. 이같은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표추적을 하면 쉽게 돈이 흘러들어간 곳을 알 수 있을것인데도 검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것은 고의성이 짙다는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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