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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강화방안 마련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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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강화방안 마련 OECD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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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서방 선진2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6월 각료이사회에서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경쟁정책강화는 당초 내년 1월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음 과제로 책정되어 있으나 OECD가 미리 이를 논의하는 것은 경쟁촉진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WTO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OECD는 이를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및 「경쟁정책의 조화」라는 주제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각료이사회에 상정할 검토항목을 각국이 조정하고 있는데 「무역과 경쟁정책」분야에서는 계열화와 카르텔이 주된 의제이다.

 또한 「경쟁정책의 조화」분야에서는 ▲시장의 분석방법 ▲국제협력 추진방안 ▲합병규칙의 조화 ▲공적인 규제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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