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향상 비농민과 공존하는 사회로/의보 「직장」 통합 등 합의도출까진 벅찬과정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하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농어촌은 나라의 뿌리이며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전제하에서 농정개혁의 과제를 선정, 농정의 전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농어업경쟁력강화, 농어촌산업진흥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농어촌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복지향상방안이 함께 제시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농발위는 특히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만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을 도시근교 산간오지 평야 야산구릉지 낙도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를 정해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농촌을 1·2·3차산업이 공존하고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복합적인 지역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학군도 조정하며 농촌 의료보험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날 보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농촌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과제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농발위의 이같은 농촌발전방향은 상당부분이 그동안 농림수산부와 기타 관련연구기관등에서 제시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뚜렷한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면 UR의 충격에서 못벗어나고 있는 농촌에 상당한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대부분 농림수산부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각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농발위의 이번 방향제시는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돼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으며 각 부처가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발위의 건의안이 그대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농발위는 농어민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고위관계자도 정부가 농발위의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는 있으나 농발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순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품가공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농림수산부에 이관하고 농어촌학생 대학 특별전형,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의료보험통합등 각종 대책들은 관계부처간의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농발위는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언론계 여성계 재계등 각계 인사로 구성돼 있어 스스로의 한계도 갖고 있다. 어느 집단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농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발위는 기업을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기업의 농업참여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또 협동조합의 통폐합문제는 검토선으로 물러났으며 협동조합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으나 독립채산제운영, 별도기관 설립운영등 구체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농발위는 이번 보고까지 합의점을 못찾은 농지문제 양정제도 농수산관련조직개편 농어촌환경문제 복지문화시설확충등 농어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5월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공청회를 거쳐 6월중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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