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방식·증인 등 입씨름만/UR특위/「사찰」 등 선도없어 열기저하/내무위 야당을 장외로 뛰쳐나가게 했던 UR문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또 김대중아태재단 이사장의 자택사찰의혹과 조계종폭력사건등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여야는 지난 13일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회법사위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합의하면서 UR특위와 내무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다른 문제를 연계해 다루기로 했다.그러나 국조권이 여야의 힘겨룸속에 비교적 예정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비해 UR등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논의자체가 거북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UR특위는 회의방식 조차 합의하지 못한채 뒤뚱거리는가 하면 내무위의 경우 조사소위만 구성한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내일 재절충 벌이기로
○…UR특위의 강경식민자·김봉호민주간사는 18일 총무회담이후 첫 접촉을 갖고 회의형태 및 증인등의 범위를 논의했으나 처음부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피차 얼굴만 붉혔다.
이날 민주당은「협상경위·이행계획서수정내역·정부대책등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전·현직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심문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경식전부총리 허신행·김량배전농림수산장관등 전·현직 각료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민주당은 아울러 회의를 반드시 청문회로 운영하고 이를 TV생중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자당은『민주당이 굳이 청문회를 고집하는 것은 사안의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총무회담의 합의정신을 벗어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을 거듭했다. 민자당은 또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이들의 증인채택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여야는 내부의견을 조정한뒤 21일 김봉조위원장주재로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청문회를 장내진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UR파장의 수습수순으로 특위를 생각하는 동상이몽의 형국이어서 순탄치가 않을것으로 보인다.
○소위활동기간도 이견
○…내무위는 지난 15일 일단 민자당의 황윤기의원을 소위위원장으로 해 김영일 남평우 박희부(민자) 김충조 유인태 김옥두의원(민주)등 7명으로「조계사폭력사태 및 김대중이사장 정치사찰 실태파악소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두가지 사안 모두가 정치적 신선도가 떨어져서인지 맥빠진 분위기속에서 조사일정이 겨우 잡혀 가고 있다.
소위는 18일 내무위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22일 김화남경찰청장 이기태서울경찰청장 황롱하경찰청보안국장등 경찰간부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이사장자택에 대한 정치사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소위는 조계종폭력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조사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여야간에 사전조율이 있어서인지 첫 회의는 『국정조사가 아니므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관계인사를 소환하자』고 쉽게 합의하는등 별다른 의견충돌은 없었다. 다만 소위의 활동기간을 놓고 민자당이 조사대상의 단순성을 들어 7일을, 민주당은 국정조사일정과 맞춰 20일을 주장하고 있는정도이다.
그러나 야당은 조사의 권위와 참고인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인의 위증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어 위증고발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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