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내무부 협조 불확실/북 시비 방패역 해줄지도 의문/대상자 확정되면 5∼10일내 귀순가능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개입을 생략하고 러시아의 협조만으로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조기에 수용하는 「현실적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그 첫 대상자가 언제 어느 규모로 입국할 수 있을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벌목노동자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의 첫 귀순모양새는 절차·방법·한러공조등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것이기 때문에 외무부등 관련부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19일 『러시아의 한국공관에 현재까지 망명의사를 밝힌 벌목노동자들을 되짚어 가며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까지 1차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러시아와 협의, 가능한 한 빨리 실무절차를 진행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 실무당국자들의 판단으로는 우리측에 망명의사를 밝힌 벌목노동자들에 대해 러시아가 신분을 확인하고 범죄인여부등을 가려주기만 하면 즉각 귀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차 수용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5∼10일 정도면 러시아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귀순이 가능하다는것이다. 결국 문제는 러시아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것인가에 달려있다.
정부가 UNHCR를 통한 난민지위인정이라는 당초의 방침에서 다소 후퇴한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원칙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국제기구의 개입을 꺼리는 러시아의 애매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려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북한벌목노동자문제를 국내문제에 이용하려 한다거나 한국에 「생색」을 내고 경협차관등 여러가지 현안에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국내 귀순시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는 러시아 내무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러시아가 외교적 차원의 협조를 약속한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다소 보수적 색채를 갖고있는 러시아 내무부가 신분확인등 실무과정에서 우리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러시아 내무부가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사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며 입국시기가 지연된다면 이때문일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또 러시아가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 벌목노동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싫든 좋든 북한공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사건건 「납치」 「범죄인」주장을 펼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도 형식상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우리측에 벌목노동자의 신병을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내무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것이 예상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북한벌목노동자 문제를 실적차원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것도 이러한 러시아의 내부적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한편 1차 귀순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정부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거주허가나 영주권을 받은 벌목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도로 영주권을 취득케해 여권을 발급해주거나 한국정부(공관)가 발행한 여행증명등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91년 벌목장을 탈출한뒤 여러차례 한국공관에 망명의사를 밝혀왔고 현지에서 한국계 러시아인과 결혼, 거주허가를 얻은 김모씨(35)등 5∼10명이 1차 대상자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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