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사 「오자와 수법」 응어리/합의된 10개 기본정책도 “미봉” 연립여당은 18일 2차연립정권의 기본정책에 합의하고 신생당당수인 하타(우전자)부총리겸 외무장관을 호소카와(세천호희)의 후임총리로 추대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하타정권의 앞날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의 실세인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는 자민당의 붕괴를 목적으로 최후까지 자민당의 와타나베(도변미지웅)전부총리를 탈당시켜 그와 제휴하려고 시도했으나 사회당과 민사당 그리고 일본신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 연립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연립유지로 선회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민사당을 중심으로 오자와수법에 대한 감정적인 응어리가 남게됐고 이날 연립여당이 합의한 10개항의 기본정책도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확인사항」이란 이름이 붙은 이 정책합의서는 작년 7월 호소카와정권발족때 각당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세제개혁과 한반도정세등 사회당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까지 포함돼 있다.
호소카와정권에서 정책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 온 신생당의 오자와대표간사와 공명당의 이치가와(시천웅일)서기장등 소위 「일일라인」은 정치개혁법이나 쌀시장의 부분개방등 과제를 둘러싸고 사회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혼이 났기 때문에 2차연립정권에서는 그러한 줄다리기식 운영을 피하기 위해 기본정책의 합의를 연립정권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것은 기본정책이 다른 사회당의 좌파세력을 연립에서 떼어내고 정책이 유사한 와타나베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양면작전이었다. 그러나 사회당이 민사당 사키가케등과 단결하여 자민당측과 제휴할 기미를 보이자 현재의 연립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사회당측을 달래기 위해 사회당도 수용할 수 있는 「완만한 합의」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미봉책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한 대북경제제재조치. 이에대해 신생·공명당은 당초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한 유엔의 결의가 있으면 그 방침에 따라 헌법의 범위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세는 아시아와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핵무기의 확산방지는 국제적 공동가치이며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기개발저지와 비핵지대창설을 위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하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인근국가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시한다. 일본은 유엔의 방침에 따라 긴급시에 대비, 한반도 및 일본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를 도모한다」로 탈바꿈됐다.
즉 유엔의 대북제재조치가 결정될 때 북한의 핵문제를 『경제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사회당에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이라는 구절을 내세워 일본의 제재동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일본의 안보문제나 미일우호와 국제협력문제등에 있어서도 형식은 신생·공명당의 현실노선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문안에서는 사회당이 빠져나갈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PKF)의 참가를 동결하고 있어 유엔이 앞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평화활동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사회당은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도쿄=이재무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