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팀 정점 당력총집중/군·검 조사은폐·기피 「정황증거」 활용/청우건설 공사수주 배경도 집중 공략 상무대 이전공사비 정치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권이 18일 국회에서 정식 발동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정조사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보강문제를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인 허경만부의장과 이기택대표 방미를 수행하는 이원형의원 대신 진상조사위원장인 정대철의원과 국방위원인 나병선의원이 새로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때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것같은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기택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 며칠동안 국정조사 증인문제등에 대해 당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쳐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뒤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당지도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새로 보강된 법사위팀의 첫회의를 열어 증인채택등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 전반적인 국정조사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 이번 국정조사에서 기어코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다. 지난해 3대의혹사건 국정조사는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적극적인 방어로 어물쩍 넘어갔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증인 채택문제등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사실에 자신이 없는데도 목소리만을 높일 경우 오히려 여권으로부터 역공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우선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접근하되 조사과정에서 추이를 봐가며 대여공세의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팀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 위원을 보강하고 재정지원도 늘리는등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또 보좌관과 당 정책위원 10여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국정조사팀을 지원케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고민이 없는것은 아니다. 민자당에서 증인채택에 앞서 구체적인 물증제시를 요구하고있고 민주당 스스로도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문서검증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확보등에 주력하면서 정황증거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있다.
민주당이 상무대 정치자금의혹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정황증거는 당초 국방부와 검찰이 상무대이전공사 시공업체인 조기현회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유용한 2백27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이다. 국방예산에서 지출된 거액의 돈이 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겠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이 안간다는것이다.
민주당은 이와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있다. 특히 이병태국방장관이 특검단 조사를 통해 이미 조회장이 유용한 공사비의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해 놓고도 국회국방위등에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중시, 이장관에 대한 위증고발검토등을 통해 이 부분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도급순위 1백위에 지나지 않았던 청우종합건설이 1천5백억원짜리 군공사를 따낸 배경을 파헤치면 조사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들마다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동화사 대불 건립 시주금 80억원부분이나 가수금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82억원부분 역시 민주당이 성과를 거둘수있는 대목으로 꼽고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조회장이 청와대 S씨에게 30억원, 이현우전안기부장에게 20억원,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에게 6억5천만원을 각각 주었다는 주장 역시 민주당의 중점 공략대상이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측은 『이 내용은 조회장이 국방부 특검단조사과정에서 밝힌것으로 믿을 만한 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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