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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기준 전면보완 방침/선관위,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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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기준 전면보완 방침/선관위,내달 확정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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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정당활동 및 직무행위의 한계등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온 각종 사전선거운동단속기준을 전면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같은 보완방침은 지난 3월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선관위가 마련한 사전선거운동단속지침이 대부분 규제일변도이고 모호한 조항이 많아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정치권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된데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4월말까지 정리,각계의견수렴과 법적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5월중 이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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