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붕괴직전까지 몰리던 연립여당이 연립정권의 유지로 급작스레 선회분위기로 기울고있다. 후임총리는 신생당대표인 하타(우전)외무부장관이 유력시 되고있다.
일견 분열되는 것처럼 보였던 자민당도 정권에의 의욕을 나타내고있는 와타나베(도변)전 부총리의 움직임을 봉쇄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는 모두 결속유지, 분열회피라는 당리당략이 선행되고 있기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정치공백의 장기화는 곤란하지만 다수파를 만들기위해 물밑공작을 하다가 여의치않다고 판단되면 원래로 돌아가는 식의 안이한 수법에는 문제가있다.
연립여당은 애초부터 물과 기름같은 이념, 정책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권유지에만 집념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수성우선의 무사안일주의가 눈에 띈다.
이같은 여야당의 자세는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일본의 정치를 구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정계의 왜곡현상을 증폭시켜 정치의 혼미상태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는 정당정치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다.
정권욕에 휘말린 정당이 권모술수로 날을 보내다 결과적으로 군부의 등장을 허용한 소화초기와는 물론 시대배경이 다르다. 그러나 정치혼란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좌·극우세력의 출현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에는 권력투쟁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지만 이념과 정책을 국민앞에 명확히 제시해놓고 경합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념과 구체적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울것인가등의 정권논의를 갖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립여당이 현재의 8당·1회파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담당해나간다면 최소한 지난해 여름에 만든 「연립정권 수립에 관한 합의서」와 「8당파각서」를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안의 조기성립, 경기회복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6월까지 성안돼야 하는 세제개혁에 관한 합의형성도 필요하다.
세제개혁에는 내수확대를 위해 내년이후 계속하기로 한 본격적인 감세문제, 고령화사회 대응에 필요한 재원문제가 부상한다. 직간접세비율을 시정하고 있는 와중에 소비세율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원 없이 무역으로 성장한 일본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은 불가결하지만 유엔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유엔 상임이사국가입, 북한의 핵의혹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은 「미일기본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연립여당은 경기회복 세제개혁 미일관계 국제공헌등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정권을 담당하고자 하는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