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안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내놓은 「평화동반관계」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적 논란을 빚어왔다. 이러한 논란은 옐친대통령이 지난6일 가까운 시일내에 이 계획에 가입할 의사를 밝혀 일단락됐다. 「평화동반관계」계획은 올해초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동구국과 독립국가연합국가들과의 「평화동반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기위한 과도적 단계로 삼는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구상이 또 한차례 유럽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러시아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 계획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의 지도부는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옐친대통령은 이 계획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옐친대통령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 동반관계는 러시아가 세계와 유럽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러시아의 군사력과 핵지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타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동반관계와는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달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특수지위」는 다음 몇가지로 구성된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회의에 출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구소련지구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 권한」을 인정하며 군비통제와 방위문제등에 있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내에 난제를 안겼다.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는 것은 독립국가연합을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구권국가들이 이 계획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등은 이미 러시아와 타협하는 것은 이 구상 자체를 무효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각자 유리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상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평화동반관계」계획에 서명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서방은 힘겨운 흥정을 계속할 것이다.
【정리=유동희 북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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