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관철 증거찾기 지구전민주/“야인사도 소환요구” 맞대응민자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가 18일부터 국회법사위에서 정식 착수되지만 국정조사과정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가 국정조사의 초점인 증인채택문제에서 대치하고 있는데다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면돌파의지 또한 만만치 않은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김영삼정부출범 후 국회가 정치자금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초기단계에서 국방부와 검찰을 상대로 벌일 문서검증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관건이 「성공적」 증인채택 여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몇몇 핵심증인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결정적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20일간 계속될 국정조사기간에 민주당이 설정한 단계별 전략이기도 하지만 증인채택공세를 조사기간 내내 늦추지 않겠다는 지구전의 의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문서검증을 통해 주요 증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새로 포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주력하는 또다른 부분중 하나가 국방부와 검찰의 사건축소·은폐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며 이 역시 문서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형우내무장관 서석재전의원, 또는 청와대 핵심인사등에 대해 이들이 김영삼대통령 측근인사들이라는 점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져보았으나 증인채택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고심중이다. 최근 며칠 사이 이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기마저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스스로가 관련자에 대한 사실입증을 못해낼 경우 역으로 되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야 하는 고충이 다분히 깔려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과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명확하게 드러난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가되 추가증인채택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기본입장을 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두고 있다. 말로는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내심 『털어봐야 문제될것은 없다. 야당이 헛다리 짚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야당과의 국정조사계획서작성 협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정략적 증인신청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16일 상오 현경대 법사위원장 함석재 법사위간사와 청와대등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8일 상오에는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의 실무협의에서는 『상무대 의혹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측이 이제까지 거론해온 청와대 인사나 최내무장관 서석재전의원등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해오면 『단순한 추정만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키로 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혐의사실없이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할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이 불확실한 제보등에 근거해 여권인사의 증언을 끝내 요구하면 우리도 야당관계자의 증인소환을 요구할것』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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