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찰만 되면 북·미회담 가능 정부는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상호사찰문제등을 논의할 남북대화를 연계시키지 않고 북한 핵문제해결과 남북대화재개를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특사교환철회로 북한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등 국제적 차원으로 넘어간 만큼 더 이상 북한이 남북대화문제로 빌미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실천을 위해 이와는 별도로 검토해나간다는 전략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IAEA의 재사찰을 받고 북미3단계회담이 진전될 때까지 남북상호사찰등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남북대화도 먼저 제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따라서 북한이 일단 유엔안보리의장 성명을 수용, IAEA의 재사찰만을 수용한다면 북미간의 관계개선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위한 3단계회담은 열릴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한미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이는 현재로서는 IAEA 재사찰에 의한 핵투명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상오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김삼훈 외무부핵담당대사와의 한미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 구체적인 의견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실시가 유보돼 있는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도 북한이 IAEA재사찰을 수용하는것을 전제로 조건부 중단을 결정하기로 하고 18일의 한미전략회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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