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희망 북벌목공 전원수용 정부는 15일 제2차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더 이상 남북특사교환을 통한 북한핵문제해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이영덕부총리는 이날 회의직후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과 핵통제공동위등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추진해온 특사교환을 완전히 포기함과 동시에 3단계 북·미고위급 회담개최와 남북대화를 연계시켜온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부총리는 발표문에서 『특사교환은 상호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나 최근 북한의 태도는 이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특사교환을 통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핵문제 우선해결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상호 사찰없이는 북한 핵투명성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대화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한미간의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러시아 벌목장 탈출 북한 노동자문제와 관련, 『정부는 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들의 망명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처리뒤 망명허용/북 벌목공 정부대책
정부는 15일 홍순영외무차관 주재로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처리문제와 관련된 부처간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영덕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이날 『망명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 오기로 했다』고 밝힌 정부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 일단 이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분류한 뒤 한국으로의 귀순을 허용하는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대책반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등 제3국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난민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장기적 대책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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