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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포기와 정책 재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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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포기와 정책 재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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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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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북한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인 「선남북특사교환」을 포기키로 하고 러시아내 북한 벌목공들의 남한망명을 수용키로 한것은 지금까지 형식과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던 대북한정책을 현실화한것이라고 할수있다. 이는 곧 대북정책의 일대전환의 시발인것이다. 특히 특사교환포기는 「서울불바다」폭언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거부로 핵문제가 벽에 부딪친 이래 북한이 최근 잇달아 대미화해 손짓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어 핵사찰 수용등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겠다. 사실 특사교환은 처음부터 실현성도 또 실효성도 없는 사안이었다. 특사안은 북한이 작년 봄 NPT(핵확산금지협정)탈퇴 선언후 6월2일 당시 추진중이던 미국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선전용으로 ,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자며 대남국론분열을 노려 제의한 것이었다.

 이를 남측이 거부했다가 3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를 논의중 10월들어 북한의 강경선회로 중단됐었다. 그후 올2월말 미국과 북한이 IAEA의 사찰재개와 선특사교환을 전제조건으로 3단계회담에 합의함에 따라 실무접촉이 재개됐으나 북한의 전쟁불사발언으로 좌초된 것이다.

 우리측으로서는 특사교환을 미국·북한간의 협상에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 남북상호핵사찰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이것이 허구적인 것이었음은 북한의 태도로 증명됐다. 즉 북한으로서는 핵카드를 이용한 대미관계개선이 최대의 목표였고 특사안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전내지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초부터 하기 싫은 대화여서 실현성이 없었고 설사 타의에 의해 특사가 성사된다해도 미국·북한간 협상진전 이전에는 그저 무위속에 남북왕래만 했을게 자명하다.

 물론 특사교환포기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엇갈릴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북에 대해 맏형답게 대국적인 자세를 내외에 보여줄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 IAEA사찰을 충실히 수용케 여건을 조성하며 전제조건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미국·북한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게 한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역시 북핵에 관한 1차적 협상에서 우리측 의사반영의 길이 막히고 이것이 장차 북한과 우방국간의 협상에 선례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결국 대미·대IAEA에 대한 북한의 핵립지만 강화 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특사 포기는 유엔안보리의장이 북한에 촉구한 재사찰수용시한인 5월중순까지 기다려본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전제조건의 고리를 풀경우 하루빨리 포기하는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미·북한간의 협상과는 별도로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 핵통제공동위를 재개하여 상호사찰의 관철로 이지역의 비핵화를 확보하는 긴목표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특사포기후 북한이 IAEA의 재사찰은 물론 미와의 회담으로 2개 미신고핵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이 성사될때 북핵과 연계시킨 대북경협도 과감히 풀어 추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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