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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DJ사찰」의혹 집중공략/국회내무위 「시국현안」 논의(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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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DJ사찰」의혹 집중공략/국회내무위 「시국현안」 논의(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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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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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폭력 경찰대응도 성토/민자선 「두둔성질문」 정부엄호 15일의 내무위는 김대중이사장자택 정치사찰의혹,조계종폭력사태,사전선거운동시비,행정구역개편등 대형현안이 병목현상을 빚었다. 하나같이 정치적 중량을 지닌 사안이어서 내무위는 내무부와 경찰에 대한 야당의 「성토장」같았다.

 민주당의원이 이날 주공략 대상을 삼은것은 역시 정치적 관심을 끌었던 김이사장자택 정치사찰의혹이었고 그 다음으로 조계종폭력사태, 사전선거운동시비의 순서였다. 이에 비해 민자당의원은 사전선거운동단속의 형평성,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장희의원(민주)은 『청와대와 검찰의 안가폐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새정부출범이후 1년이상 경찰이 안가를 소유하고 사찰과 도청을 자행한 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처음부터 톤을 높였다. 이어 김충조의원(민주)도 『아직도 경찰은「요인보호」라는 이름으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동향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문민정부출범이후 안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팔려고 내놓았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두둔성 질문」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정부측을 두둔했다.

 민주당의원은 조계사폭력사태에서 「경찰의 서의현전총무원장편들기」를 집중 추궁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경찰은 총무원측에서 동원한 폭력배들이 난동을 벌일 당시 현장에서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폭력배를 한사람도 검거치않고 범종추지지 승려와 학생만 연행했다』면서 경찰병력투입당시 최형우내무부장관에의 보고여부를 물었다. 또 유인태의원(민주)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총무원장 편들기를 한것은 상무대 정치자금문제,그리고 서전총장과 정부고위층과의 관계 때문인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목에서도 여당의원은 경찰을 감싸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환의·조진형의원등(민자)은 『조계사 인근에 1백명이 넘는 폭력배가 투숙하고 있었음에도 과학경찰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를 모를 수 있었느냐』며 『조계사폭력사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서전총무원장이 이번 일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고 물었다.

 사전선거운동시비에 관해서 야당측이 일선기관장의 행동을 주로 문제삼은 반면 여당의원은 애매한 단속규정 및 형평성의 문제등을 지적했다. 량창식의원(민자)은 20여페이지분량의 사전선거단속기준을 일일이 열거한뒤 『선관위의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혼란만 일어날것』이라며 규정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박상천의원은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내무부가 법을 제일 먼저 위반하는한 진정한 정치개혁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최형우내무부장관은 『최근의 내무행정과 관련,국민에게 걱정을 끼친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최장관은 그러나 조계사폭력사태와의 관련설을 의식한듯 『지난 4개월간 최선을 다해왔고 장관으로서 조금도 사심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세간에서 나를 보고「숨기고 있는것이 있다」「편파적이다」는 음해가 있지만 공정하고 떳떳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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