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활용방안에 지혜모을때/GR·BR 국내 큰파장 없을것【마라케시=유석기특파원】 마라케시 UR각료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15일하오(한국시간 16일새벽) 『이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의 논란을 일단락짓고 협상결과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마라케시 본회의장에서 UR협상의 종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선언하는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직후 이시드리스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WTO국내비준 낙관
김장관은 『UR는 이미 끝났으며 재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농산물 때문에 UR협상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소 가려졌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는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UR가 잃는것 보다 얻는것이 많은 국제협정이므로 큰 무리없이 비준절차를 거칠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각료회의 폐막과 UR종결을 맞는 소감은.
▲86년 우루과이에서 UR가 시작된지 7년7개월만에 협상이 끝났다. 협상이 시작될 때는 보호무역추세의 해소가 큰 과제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재확인했다. UR협상은 무역사상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 농산물 때문에 부담도 됐고 UR의 전체 모습이 가려지기도 했으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었다. 이제 최종의정서가 서명됐으니 협상과정에서의 논란을 일단락짓고 미래지향적으로 결과를 활용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WTO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잘 될것으로 보나.
▲UR는 이미 끝났고 재협상 여지는 전혀 없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줄 아나 UR합의내용은 우리가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다. 큰 무리없이 비준될것으로 예상한다.
○내년1월 발효예상
―미국 일본등 주요국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비준절차와 국회관계등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마다 비준절차가 크게 달라 스위스의 경우 국민 5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WTO는 언제부터 출범하나.
▲이번 회의기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등 주요국 대표들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비준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월1일 이전에 몇개국이 비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EU 일본의 비준이 발효의 최소 요건이라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노동등 이른바 뉴라운드 이슈가 본격 제기됐는데.
▲환경문제논의를 위해 WTO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문제도 논의되는게 확실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뉴라운드 전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영향은.
▲환경보호수준이나 노동조건이 이미 국제수준에 육박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선·후진국 조정역
―뉴라운드로 인해 선·후진국간 기존 격차가 더욱 고착되지 않을까.
▲개도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선진국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식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후진국간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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