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협상 「유엔」으로 창구통일/주변4국과 사전협의… 공조유도 정부는 15일 북한핵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인식되어온 이른바 「선특사교환」요구를 자진 철회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영덕 통일부총리는 이날 『북미 3단계회담개최의 전제조건이었던 남북한 특사교환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혀 남북대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하게 확인될 수 없는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부총리의 이날 발표로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시설사찰이라는 단일 전제조건으로 단순화되게 됐다. 즉 현재 유엔안보리의장성명으로 촉구하고 있는 IAEA의 재사찰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일단 북미 3단계회담은 개최될 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북한이 유엔이 시한을 설정해 요구하고 있는 IAEA의 재사찰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로 귀착되고 있다. 또 남북, 북미,북IAEA로 흩어져 있던 협상방향이 북유엔의 차원으로 「통일」된것이다.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남북특사교환이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며 버텨오던 핵협상에서 IAEA의 재사찰을 수용해야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들어섰으며 「공을 넘겨 받은 형국」이 된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IAEA의 재사찰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특사교환 철회」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은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선특사교환 철회」가 북한핵해결을 위해 융통성있는 조치이며 환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사전 의견조율은 북한이 유엔안보리의장의 성명을 무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정부가 북한핵의 1차적 당사자이면서도 일단 상호사찰의 명분을 유보했다는 의미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고도 필요한 명분을 쌓았다는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선특사교환 철회」는 지난달 말 유엔에서 미국측의 대북강경 결의안과 중국측의 대북온건 성명안이 부딪쳤을 때 방미중이던 한승주 외무장관이 미중 양측에 의견개진을 이미 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IAEA재사찰을 수락케 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우리의 구상에 동의했고 결국 재사찰을 촉구하는 유엔의 성명을 발표했다는것이다.
또 최근 북경을 방문했던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는 중국 고위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선특사교환」의 고리를 제거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재사찰수용에 적극적인 설득을 벌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발표로 우리정부, 혹은 한미 양국이 갖고 있던 대북한핵 카드는 모조리 다 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북한핵과 관련된 대화의 채널을 일단 미국이나 유엔으로 일임한 셈이 돼버린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 IAEA를 통한 대화의 수순을 거쳐 북미 3단계회담의 테이블로 가느냐, 혹은 양쪽과의 통로를 한반도수준으로 차단함으로써 유엔등 국제사회를 상대하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게 된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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