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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이 빚은 관재”질타/국회교체위 과천선사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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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이 빚은 관재”질타/국회교체위 과천선사고 추궁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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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정단-철도청유착 따져/지하철-전철 통합운영도 촉구 「과천선전동차사고는 철저한 인재이자 관재였다」 15일 국회교체위의 결론이다. 사고의 근인이 관계당국의 무사안일과 과시행정이라는데 여야의 이론이 없었다. 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인책과 전철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여야의 견해가 일치됐다.

 사고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사실은 철도청의 전시위주 행정관습.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통식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운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정영훈민자의원) 『시운전에서 많은 결함사고가 있었는데도 개통을 강행했다』(조영장민자·이윤수민주의원) 『첨단전동차를 모는 기관사에 대한 사전교육이 요식행위에 그쳤다』(한화갑민주의원)는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명규의원(민주)은『일본 도시바사가 과천선 전동차의 주전장품설계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설이 있다』며 부품납품업체인 청계기전의 특혜설도 제기했다. 황의성의원(민주)은『철도차량검정단이 차량인수시 차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라며 전임원이 철도청간부출신인 검정단과 철도청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비해 김진재의원 (민자)은『수도권전철에 대한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간의 운영권 2원화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성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기 및 신호방식의 2원화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철도청이 지난 7일 내놓은 중간대책을「일시적방편」 「우선 책임을 회피하고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다수의 의원들은 사고전동차가 첨단제품임을 지적,『이 정도 첨단을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보다 훨씬 더 첨단이고 복잡한 고속철도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같은 진단 아래 의원들의 처방이 뒤따랐다. 노승우(민자)정상용의원(민주)등은『2원화 돼있는 지하철·수도권전철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유흥수(민자) 정균환의원(민주)은 철도차량검사 및 유지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장했다.

 답변에서 최훈청장은 도시바사 로비설에 대해 『지난 89년에 결정된 일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청장은『시운전에서 하자가 발견됐으나 개통을 미룰 정도라고는 보지 않았다』면서『결과적으로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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