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구체근거찾기 주력민주/“일단 불러놓고보자식 불용”민자 상무대정치자금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앞둔 여야의 공방은 증인채택에서 부터 시작 되고 있다. 증인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18일이후이지만 벌써부터 상대방 의중 탐색과 물밑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현재까지 거론된 인사가운데 조기현회장등 청우종합건설관계자들이나 공사수주를 둘러싸고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현우전안기부장 및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은 증인채택에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동화사 80억원 시주금과 관련해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과 엇갈린 진술을 하고있는 동화사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도 어렵지 않게 합의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대선기간에 30억원을 받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있는 청와대 핵심인사와 서전총무원장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몇몇 여권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증인채택이 상무대 공사비 대선자금 유입의혹을 밝히는 결정적인 고리라고 판단하고있는 반면 민자당측은 이들의 결백을 주장하고있어 이 부분이 증인채택 공방에서 최대 접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당은 증인채택에 성역이 있을 수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당 진상조사위가 밝혀낸 사실들을 토대로 20여명의 증인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있다.
민주당은 청우종합건설이나 동화사가 주고받은 영수증, 시공업체들의 세무기록등을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파고들면 증인채택에 유리한 단서를 잡아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일단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문서검증절차에서 국방부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 의혹이 있는 부분을 근거로 추가 증인을 요구할 방침이고 조회장등 청우종합건설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기대를 걸고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청와대인사및 여권인사부분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증인채택으로 연결시킬 수있는 구체적인 고리가 없어 고심중이다.
청와대인사부분이 특히 그렇다. 민주당내의 강경파는 이부분이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 인사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키지않으면 국정조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와관련해 확보하고있는 근거는 대선직전 청우종합건설의 조회장이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 인사에게 30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제보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또 청와대인사에대한 증인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국정조사의 판이 깨진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최형우내무장관과 서석재전의원에대한 증인채택문제도 민주당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소한 이들의 증인채택은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진상조사위쪽에서는 상무대공사비와 이들이 연관성있다는 제보나 증거를 확보한 적이 없다고 신중한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자당◁
민자당은 민주당이 초반부터 증인채택범위를 여권핵심부까지 포함시키려하자 이번 국정조사의 성격과 한계선을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국조권이 발동되기전부터 여권핵심부와 청와대주변 인사들의 연루설을 퍼뜨리고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야당의「증인공세」와「생채기전략」을 조기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정치자금에 관한 최초의 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이나 당리당략적 자세를 탈피하고 국정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야당의 정치공세적인 증인채택공세에 쐐기를 박으면서 재판에서의 증인채택요건에 준하는 기준을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한 소식통은『국조권을 합의한 총무회담에서 어느정도 증인채택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오고간게 사실』이라며『야당도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여권의「역공세카드」를 의식,내부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해 증인문제가 걸림돌이 돼 국조권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야당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만큼 결국 어느선에서 정치적 접점이 찾아지리라는게 여당의 희망적 관측이다.
아울러 여권이 국조권을 합의해준 배경중에는 내부점검결과 자신들의 결백을 자신했던 측면도 있어 증인채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없이『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야당주장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이유식·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