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도주의 원칙과 수용후 현실사이 고심/통일·외교정책등 얽혀 주무부서 선정 논란도 북한벌목공문제에 대해 한 정부당국자는「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헌법정신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다면「데려오면 그만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한 두번째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는다. 회의에는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 총리실, 통일원, 경제기획원, 외무부, 안기부등 자그마치 11개 부처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무부 당국자의 표현대로라면 이번 사안은 통일정책과도 연결되는 국가정책의 큰 줄기를 건드리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벌목공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는 그리 확고하지 못한 것같다. 그리고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다는 느낌도 주지 않는다.
북한벌목공 문제가「공론화」되기 전에는 안기부가 이 일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북한벌목공의 귀순이 안기부의 활동실적차원에서 평가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몇차례의「실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내 북한벌목장의 인권실태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고 탈출자가 격증하자 안기부는 슬며시 발을 빼게 된다. 더이상 안기부의 비밀스런 활동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보 및 선전가치같은 안기부차원의「실익」도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들어 범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주무부서를 둘러싸고 잠시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외무부가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안의 성격이 외무부의 대외교섭능력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북한동포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안의 무게에 걸맞게 차제에 대책회의의 성격을 격상, 가부간에 좀더 책임있고 무게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관련부처들은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수용여부에 대한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어느 부처도 선뜻 이 문제를 맡아 나서기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러던 와중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책을 적극검토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가 13일 떨어졌다. 북한벌목공 문제를 핵문제와 연결시키는 보충설명도 뒤따랐다. 이제까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며「위만 바라보고」난상토론만을 벌여온 관련부처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을듯하다. 또 설사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도 북한벌목공을 수용할 경우에 따르는 갖가지 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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