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제제국 정착조력 저울질/대중·러외교관계·비용등 부담 러시아의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다각적대책을 검토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적지않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확정하고있는「인도주의적 대책」의 원칙은『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시 벌목장이나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으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러시아 혹은 제3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수용」을 전제로 세가지 가닥의 방침을 일단 정한것으로 알려졌다.탈출 벌목공이 한국정착을 희망할 경우에는 러시아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벌이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또 이 경우 우리의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안정되게 정착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그들이 러시아나 제3국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는 관련국과 UNHCR의 협력을 구하며 동시에 해당국 동포사회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물론 이같은「수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탈출벌목공의 선의가 입증돼야하며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재국(러시아)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고 형을 받은후 새로운 「수용」의 선택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같은「인도주의적 수용 원칙」을 일응 세우면서도 이를 시행에 옮기는 데 신중을 기할수밖에 없는데는 몇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우리와 러시아간의 외교적 관계▲북한을 벗어나「반난민」형태로 거주하고있는 중국사회의 한국인 문제▲「탈북한」주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의 소요경비와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문제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북한과 러시아가「범죄인인도 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북한이 자국의 범법자(벌목장 무단탈출)에 대한 인도를 요구해올 경우에 대비,러시아가 우리의 요구에 적극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또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UNHCR를 통한 난민지위를 받아낸다해도 북한이 이를「납치행위」로 규정하고있는 만큼 러시아가 부담을 안게될 것이며 이 부담은 그대로 한·러 관계로 전이되어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탈출 벌목공에「귀순효과」를 부여할 경우 중국에 있는「반난민」상태의 주민들이 크게 고무돼 상당수가 같은 조건으로 서울행을 요구하고 나설것이 분명하다.러시아의 탈출 벌목공수가 1백명안팎인데 반해 이 경우 한국에 오고자하는「전북한주민」의 수는 쉽게 수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북한사회자체를 거부한 사람들로서 벌목장을 탈출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한 「귀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물론 이것도 북·중간에 체결돼있는「밀입국자송환협정」이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현행 국내법상「탈북한 귀순자」에는 일단 15∼19평의 아파트와 4천5백만원 안팎의 정착금을 주도록 돼 있다.따라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수용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일비용으로 간주하더라도 먼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또 이들중에는 북한내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어려운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대우」가 자칫 우리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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