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억불 불과… 아세안으로 눈돌려/한은보고서 지적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부진한 것은 임금 지가 금리등이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비용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와 부진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80년대말 이후 노사분규의 급증, 임금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87∼89년 연평균 3백47건이었던 투자건수는 93년 2백74건으로 줄어든데다 투자금액도 80년대 후반수준에 못미쳤고 여기서 회수금을 뺀 순투자액은 5억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88년에는 순투자액이 8억4천8백만달러, 90년에는 7억5천9백만달러였다.
반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등 아세안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 이들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89∼92년중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84∼88년의 1.8배에 그쳤으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은 4∼5배, 대만은 2.5배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은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인 임금 지가등이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상승한데다 자금조달 여건, 외국인 투자 관련제도등 투자환경이 열악해 특히 제조업부문에의 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가 금리등 생산요소비용을 안정시키고 ▲기술훈련 및 직업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며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 조세 및 인력활용면에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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