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으로 적발됐더라도 위법사실 있으면 유죄”

◎대법,기존판결 뒤집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롱득대법관)는　13일　하연화씨(40·인천　E연립주택입주자대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함정단속으로　적발됐더라도　유상운송행위를　한　위법사실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해야한다』며　함정단속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