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공 “슈퍼301조 WTO규범 어긋”【마라케시=유석기특파원】 마라케시 UR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상오(현지시간) 본회의장이 있는 풀맨호텔내 미국대표단 사무실에서 한미통상대표회담을 갖고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문제와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담에서 캔터대표는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행 10%에서 미국과 같은 2.5%로 낮추고 수입차보유자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한국의 현행 자동차 관세율이 유럽연합(EU)과 같은 10%여서 더이상 조정이 곤란하며 특소세부과 기준조정등 나머지 세부 현안은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총괄적인 협상안을 마련, USTR측과 절충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곧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또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달말로 예정된 미국의 지적소유권관련 감시대상국 지정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기존의 우선관찰대상국(PWL)에서 관찰대상국(WL)으로 한단계 낮춰 재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캔터대표는 자동차 외에도 한국이 관세조화 대상품목인 염료와 석유수지의 관세율을 현행 13%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낮춰 관세양허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실무협의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같으나 우리측은 하자가 없다며 실무협의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미국측에 넘기는 선에서 추후 재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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