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이혼판결 국내선 무효”/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3일　E씨(45·여)가　남편　S씨(4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원에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S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S씨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소송을　제기,　부인의　재판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진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3일　국내거주　미국인　M씨가　미하와이에　살고있는　전부인　M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양육자지정　재항고사건에서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