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조사 방향 등 여야 시각차/증인채택도 「팽팽한 대결」예상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13일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합의는 국조권을 발동한다는 원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한 증인채택과 조사활동방향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야한다. 여야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겨냥하는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권발동이 결의되면 곧바로 해당상임위인 법사위는 증인채택을 포함한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4대 대선기간에 청우종합건설 조기현회장이 유용한 공사비가 김영삼후보진영으로 흘러들어가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고있다. 반면 민자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김대통령관련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바로 증인채택논의과정에서 부딪치게 돼있다. 일단 이 부분은 벌써부터 최대의 관심사이다. 증인채택결과에 따라 조사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조사의 관건이 증인채택에 달려있다고 보고있다. 증인채택단계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가운데는 청와대인사등 김영삼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되어있다. 민주당은 92년 대선직전 청우종합건설의 조회장이 당시 이현우안기부장에게 20억원, 이진삼육군참모총장에게 6억5천만원을 건네주었고 지금의 청와대고위인사에게도 30억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안기부장과 관련, 민주당은 그가 6공말기의 정치자금조성문제를 관리하면서 청우종합건설의 공사수주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노태우전대통령과 연관되고 있다.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이전총장관련부분도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민주당은 조회장이 법회비로 썼다는 45억원 역시 불교계에 대한 선거운동자금이라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당시 법회에 참여했던 여권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회를 주관한 청우종합건설 조회장과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및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의 C,K,S씨등을 증인채택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 법회에 참석, 시주금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J씨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증인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의 입장역시 민주당만큼이나 단호하다. 청와대인사나 민자당 중진의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야당의 예봉을 막아간다는 생각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진행은 이처럼 초기 절차에서부터 적지않은 파열음을 내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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