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연합】 한·중 양국정부는 북한탈출주민 처리문제와 관련, 중국내에 이들을 위한 난민수용소 설치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국정부는 특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및 중국정부의 입장등을 감안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 국제기구의 주도로 중국내에 북한탈출동포들을 잠정 보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측의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경의 고위 서방소식통들은 『한국정부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북한에서 탈출,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북한주민및 병사들의 귀순에 협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중국당국은 북한과 체결한 관계조약등을 이유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어 『중국정부는 북한탈출자 처리문제가 중·한간 공식적인 외교문제로 제기될 경우, 중국정부의 입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중국내에 은신중인 이들 탈출자의 신변에도 더 큰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특히 북한탈출자 처리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북한이 지난 60년대초 중국과 체결한 비밀협약인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이들 탈출자의 강제송환을 강력히 요청해 올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의 요구에 응해 종래와 달리 탈출자 색출에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중 양국정부간 합의로, 또는 유엔등 국제기구의 주관으로 중국내에 북한탈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 설치문제를 놓고 중국정부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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