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 우리가 세계통상의 물결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대세에 기민하게 적응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대한 국내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린라운드(GR·환경보존을 위한 다자간회의)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린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처럼 포괄적인 협정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한 단일협정의 시리즈로 돼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것이 많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처럼 환경보존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수출등에 엄청난 제약을 받기 쉽다. 그린라운드에 있어 이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것이다.
정부가 11일 이회창총리 주재로 16개 관계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보존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대책을 세운것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UR협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세인것같다. 다행이다. 그러나 대책에서 초점이 보다 선명했으면 한다. 환경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응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환경협상등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연내 「생물다양성협약」 「코펜하겐 의정서」(몬트리올의정서수정,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냉매CFC사용금지가 목적)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교역 및 처리에 관한 협약)등 3개 환경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3월하순에 발효한 국제기후변화협약에도 가입해 있으므로 올해 사실상 4개 환경관계협약에 참여하는것이 된다.
또한 주목되는것은 한국공업표준화규격(KS)도 96년완료예정인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규격으로 바꾸기로 한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는 그린라운드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이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등 특히 미국과 EU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그린라운드를 다양하게 추진할것이 확실하고 보면 유비무환이 최선의 선택인것같다. 특히 역점을 둬야하는것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다.
그린라운드가 요구하는 화석연료의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해야 하고 또한 모든 공정을 이처럼 성력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본은 73·74년 오일쇼크 때 자극받아 산업의 성력화에 성공했다. 한국은 실패했다. 오일쇼크의 교훈을 잊었다. 이제 이 교훈을 다시 살려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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