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사공조강화 현체제유지… 여당고수/자민당 와타나베 탈당시 충격최소화 분주 포스트 호소카와(세천)를 노리는 일본의 연립여당과 자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은 호소카와총리의 전격사퇴후 지난해 정치개혁입법파동 때문에 심리를 계속 지연시켜온 올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또한 여야는 후임총리선임문제를 늦어도 이번주안에 마무리짓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본 상태. 그러나 기한의 합의를 제외하면 후임총리인선을 둘러싼 각당의 흉중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형국이다. 이념과 기본정책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이해타산에 의해 인위적으로 동거하는 형태의 연립여당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돼오던 세력 균형이 호소카와의 사임으로 일시에 무너졌다. 각당파벌은 후임총리인선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챙기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것이다.
호소카와총리가 재임할 당시도 연립여당내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립여당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념과 정책면에서 이질적인 사회당에 대해 보수우익의 성격이 강한 신생당과 공명당이 연합, 사사건건 대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개혁의 기치를 걸고 지난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 일본신당과 사키가케, 기존의 민사당등은 사안에 따라 양대세력을 오가며 협조와 반목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연립여당이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정작업과 지루한 반대파설득작업을 벌여야만 했다.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이 앞으로의 일본정국을 전망한다는 것은 『미지수가 10개나 넘는 다차원방정식을 푸는것만큼이나 어렵다』고 고개를 내젓는 것도 그간 이같은 의사결정의 난삽함 때문이다.
호소카와사임발표이후 나흘째를 맞은 11일 현재 연립여당은 여권구성정당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노리는 신생 공명 양당의 연합전선에 맞서 사회 민사사키가케가 기존의 연립여당구조의 고수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8개월여 「오월동주」하는동안 쌀시장개방문제, 소득세감세,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개혁입법안 처리문제등에서 사회당과의 확연한 이념차이를 확인한 신생 공명 양당은 차제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사회당과는 결별할 태세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대폭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산적한 내외의 현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률적인 연립내각을 만들어야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동조세력규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사회당을 제외하면 연립여당과 자민당에 거부감이 덜한 하타(우전)신생당대표를 후임총리로 내세우되 사회당의 동조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 와타나베(도변)자민당의원을 옹립하고 사회당을 연립여당에서 배제시키는 정계개편을 감행한다는 2단계의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물론 연립여당에 합류할 와타나베 전부총리가 자신의 소속계파의원(46명)중 몇명을 이끌고 동반탈당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변수이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신생(60석) 공명(52) 와타나베파(46) 일본신당(40)등이 연합, 2백여석이 넘는 새로운 비자민연립여당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경우 자민당은 1백73석으로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지만 연립여당도 의석의 절대과반수(2백56)에는 못미치게 돼 정국이 안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신생 공명 양당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그 구성성분의 이질성 때문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생당의 오자와(소택)대표간사의 이같은 의도를 잘 알고있는 사회당은 와타나베자민당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많은 동조자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연립여당의 기본골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사 사키가케와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민당도 와타나베씨의 탈당으로 생길 세력약화를 우려, 집안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각당의 물밑움직임과 조정작업은 막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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