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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부담/여에 떠넘기기/민주 정국운영방식 선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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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부담/여에 떠넘기기/민주 정국운영방식 선회 의미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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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카드는 비축… 운신폭 확보/국회소집 접촉과정 쟁점화 심산 잠시동안 장외정치를 기웃거려온 민주당이 정국운영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1일 각종현안과 관련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임시국회소집에 우선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까지만해도 장외집회에 당력을 쏟아붓던 분위기에 비해볼때 반전의 양상이다.

 물론 민주당이 장외정치를 거두어들인것은 결코 아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앞으로의 정국운영기조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 임시국회와 국정조사권발동 문제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봐가면서 장외집회 강행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외투쟁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두면서 운신의 여지를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동시에 향후 정국타개의 주요고리를 여당이 풀도록 공을 넘기자는 계산도 깔고있다. 대치정국의 부담을 여당에게 떠넘기는 대신 명분은 계속 쥐고 나가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같은 선회는 다분히 전략적 계산에 따른것이다. 향후 정국운영의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름대로 다단계수순을 설정한 인상이 짙다. 여기에는 우선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UR반대집회에대한 자체평가가 작용한것 같다. 민주당으로서는 재야단체와의 대규모 연대집회를 야당의 투쟁기조에대한 시금석으로 삼으려 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의 집회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규모의 장외집회가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않은 분위기이다.

 대신 민주당이 여당을 대치국면으로 다시 끌어들여 원내투쟁쪽으로 가닥을 재정비한 것이 이날의 결정이다. 여기에 동원시킨 무기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권발동 및 현안의 원내논의라는 명분을 내건 임시국회소집요구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단독 국조권발동을 여야총무접촉 이후로 미루어 놓았다. 물리적으로 국조권발동요구를 위한 의원 1백명의 발의정족수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민주당소속의원만해도 96명에, 이날 국조권발동을 당론으로 결의한 국민당소속의원이 12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국회만 해도 국조권발동요구가 성립되면 국회의장은 3일이내에 본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는 회기에 포함되는 정식 임시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다음 수순으로 묻어 놓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나름대로 구사하려는 원내전략이 함축돼 있는 것같다.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여야접촉과정을 최대한 쟁점화시키려는 심산이 엿보이는 것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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